인력을 공급하는 도급 거래에서, 한쪽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천의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료를 실제로 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받은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창천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약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도, 적절한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