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본소), 임대인은 "당신이 지자체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변상금이 나왔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반소). 창천은 임차인(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점유·사용한 지자체 소유 토지가 임대차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포함된다면 임차인이 변상금 상당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창천(김우진 변호사)은 문제가 된 토지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속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은 본소(보증금 반환)와 반소(변상금 공제 거부) 모두에서 승소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계약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가'가 결론을 가른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