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양, 공사,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주요 업무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자문과 소송
- 분양계약 분쟁
- 공사대금·하자 분쟁
- 국가·지자체 상대 토지 부당이득과 손실보상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전체 보기분양권 양수인의 산업단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20년 넘게 있던 담장의 4.5㎡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사용료 청구, 점유취득시효로 1·2·3심 모두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경매로 산 상가에 뒤늦게 들어온 임차인,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해 석 달 만에 합의 퇴거시킨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용해 온 토지의 6년치 임료 약 559만 원, 소액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분양계약자들의 집단 고발을 받은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수도권의 한 상업용 건물을 개발한 시행사와, 이 사업의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무렵, 이 건물을 분양받은 계약자 십여 명이 한꺼번에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종중 임야에 들어선 군사시설, 국가를 상대로 6년치 임료 약 6,46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국가가 군사시설로 쓴 토지의 부당이득, 앞선 소송의 50% 화해에 이어 이번에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한 번 거쳤고, 그 소송은 청구액의 50%를 기준으로 한 화해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입니다.
종중 땅에 군사시설을 두고 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임료 청구,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한 종중이 소유한 토지 위에서 국가(군)가 군사시설을 두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종중은 땅의 주인이지만 토지를 쓰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 무효와 대출 대납을 요구한 수분양자의 조정 신청,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 상담 때 직원이 「준공할 무렵이면 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사가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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