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에 2억 원 들였고요. 단골 많습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식당을 인수할 때 귀가 솔깃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방 기계는 리스였고, 배달 매출은 할인행사로 잠깐 늘어난 숫자였으며, 건물주는 새 계약의 월세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가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권리금은 무엇을 넘겨받는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내가 운영했을 때 남는 돈’을 보세요
월 매출 5,000만 원이라는 말만으로 가게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 사장님 부부가 긴 시간 무급으로 일하던 가게라면, 직원으로 대체할 때의 인건비도 넣어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POS 자료, 카드 매출, 세금 신고자료, 배달 정산자료를 서로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수기 한 달의 숫자가 평소 매출처럼 제시된 것은 아닌지도 보세요. 현금 매출처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무엇으로 확인했고 어떤 전제로 가격을 정했는지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장사 부진과 매출을 속인 거래는 다릅니다. 인수 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것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냉장고 열 대보다 중요한 ‘소유자 한 줄’
시설은 목록으로 적어야 합니다. 냉장고·화구·덕트·냉난방기·식기세척기의 품목과 수량, 상태, 소유자, 리스나 렌탈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고장 난 기계를 누가 수리할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배기·냄새·소음·가스·배수 문제도 큽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덕트나 외부 시설을 새 운영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철거와 원상회복 부담은 누가 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나 계속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신고증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문제가 뒤따릅니다. 식품위생법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소의 행정처분 효과나 진행 중인 제재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 이력과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의 법적 의미와 입증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78조 관련 생활법령 안내
일반음식점인지 휴게음식점인지, 인수 뒤 메뉴와 영업방식이 달라지는지에 따라서도 확인사항이 달라집니다. 잔금 지급 전 관할 관청에 실제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갈 때는 “오래 장사했으니 끝”이라는 말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새 운영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재건축·대수선 계획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당시 갱신요구권 상한인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끝났어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며, 모든 재건축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약정 권리금 전액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현재 갱신요구권의 일반적인 상한은 10년입니다. 판결에 등장하는 과거의 5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거·재건축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인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등 법이 정한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4
계약서는 ‘임대차·시설·영업’ 세 부분을 연결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사장님과 합의했어도 건물주가 새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대차의 보증금·월세·기간을 확인하고, 그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구체화하면 거래가 깨졌을 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 체결과 영업 관련 절차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둘 것인지
성립하지 못한 원인에 따라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호·레시피·거래처 소개·운영 교육 중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시설 결함, 미고지 행정처분, 매출자료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식자재·주류 재고와 직원·거래처 관련 정산을 권리금과 구별할 것인지
배달앱 계정이나 리뷰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플랫폼의 실제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이전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잘되는 식당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방과 간판을 사는 일보다 복잡합니다. 검증 가능한 수익,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어갈 수 있는 영업을 각각 확인해야 권리금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공개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창천의 수행사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