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
대여금, 손해배상, 계약 분쟁 등 일상과 사업에서 생기는 민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주요 업무
- 대여금·약정금 청구
-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청구이의와 집행 방어
기타 민사 업무사례
전체 보기투석 치료 뒤 혼자 귀가하다 숨진 환자,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20대 자녀의 유족, 보험사로부터 청구액 전부인 7억 3,000만 원 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인수 계약이 성립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 성립을 부정해 1심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4,800만 원 대여금, 원리금과 연 19%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아 약 3억 7천만 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좌초된 가전 수입·판매 사업에서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 제조회사를 대리해 거래처로부터 받아낸 사례
의뢰인(제조회사)은 한 유통회사와 함께 가전제품을 수입해 홈쇼핑·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 유통회사에 약 9억 원대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판매 채널 확보가 무산되고 품질 문제까지 겹쳐 사업이 좌초됐고, 유통회사는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상환계획서까지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업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인기 강사, 학원을 대리해 위약금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입시학원 업계에서는 인기 강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기거나 학원을 차리면서 수강생과 다른 강사들까지 데려가, 학원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잦습니다. 한 입시학원의 인기 강사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경쟁 학원으로 옮긴 뒤, 오히려 학원을 상대로 "내겐 책임이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창천은 학원 측을…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잡은 의뢰인, 동산질권 선의취득을 인정받아 1심 패소를 뒤집은 사례
미술품 거래에서는 그림을 '팔아 달라'며 맡긴 사람(위탁자)과 그 그림을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 미술품 거래상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그가 보관 중이던 그림들을 담보로 잡고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그림은 거래상이 제3자(원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것이었고, 원고는…
근거 없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인 종중,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종중)은 상대방이 보유한 공정증서(공증된 채무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여서,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면 종중 재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여인가 투자인가를 두고 다툰 송금, 정황을 요소별로 분석해 빌려준 돈을 되찾은 사례
지인의 부탁으로 거액을 보냈는데 그 돈이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입되는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그건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투자한 것"이라는 반격을 받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상대방)의 요청으로 그가 지정한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는데,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그 돈은 대여가 아니라 제3자 회사 주식에 대한…
관련 해설·보도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은 어디 있죠? 못 받은 돈을 실제로 받기까지, 강제집행 안내서
그 말을 믿고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주에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렵게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통장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왜 아직 못 받는 거죠?”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리는 방법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을 때가 되자 하나 남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아 갈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옵니다.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는 명령이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은 기간 안에 대응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못 받은 돈, 변호사에게 회수를 맡기려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에서 확인할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회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기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보호자는 왜 못 볼까요? 진료기록 열람권 헌법소원과 쟁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차트)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일이 잦고,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그런데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동아일보 등] 창천 변호사 19인의 법률 에세이 『편들어 드립니다』 출간
창천 변호사들이 실제로 맡았던 사건 28편을 이름을 바꿔 담은 법률 에세이 『편들어 드립니다』(도서출판 독)가 출간되었습니다. 가족·이웃 사이의 분쟁부터 스타트업 인수, 형사재판까지 다루며, 승패보다 의뢰인과 함께 문제를 풀어 간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법률신문] 김종훈 대표변호사 법률산업박람회 강연, 작은 로펌은 잃을 게 없으니 도전해야 성장한다
김종훈 대표변호사가 법률산업박람회(Law Expo Seoul 2025)에서 창업 초기부터 어려운 사건에 과감히 도전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강연했습니다. 한미약품 공시 지연,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혼다 CR-V 녹 사건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고, 2024 히든 챔피언과 2025 업 앤 라이징 펌 선정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법률신문] 창천,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창천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법률사무소와 사건 공동 수행, 자문,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력은 2026년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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