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2020

• 증권금융연수원 수료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3~201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3

• 대구고등학교 졸업

2026~현재

• 법무법인 창천 파트너 변호사

2018~2026

• 법무법인 허브

2013~2018

• 법무법인(유) 화우

2010~2013

• 공군법무관

공공기관 법률고문 · 광역지방자치단체 (2025~현재)

• 문화유산 인근 개발, 광장 조성 공사, 도시철도·지하공간 복합개발, 공공기여 이행협약, 물류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주요 현안 법률자문 50여 건

공공기관 법률고문 · 교육행정기관 (2020~현재)

• 외국인학교 시정명령·인가, 사립유치원 징계,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정결함보조금, 학교 이전 협약, 디지털교과서 계약 등 법률자문 50여 건

• 개인정보 유출 위탁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다른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본안 소취하

• 학교복합시설 사용허가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2건 모두 각하

공공기관 법률고문 · 공기업 (2022~현재)

• 계약·조달, 인사·노무, 감사, 출자회사, 신사업 등 연간 수십 건 자문

• 외자구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협상, 자회사 흡수합병 자문

• 제도 변경에 따른 납품업체 연쇄 손해배상 소송 3건(청구 합계 약 76억 원) – 공사 부담을 약 9억 원(책임비율 30%)으로 조정 종결

• 간부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1·2심 승소, 채용형 인턴 32명의 차별처우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승소, 청원경찰 24명의 6억 원대 차별임금 청구 1심 승소

• 복무감사 중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직원 53명의 4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통상임금·성과급 연속 소송 수행(공사 산정액대로 화해·강제조정 종결), 해외 거래처 상대 미화 54만 달러 물품대금 채권 강제조정으로 확정

공공기관 법률고문 · 기타 공공기관·단체

• 공기업의 대규모 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주주간합의·PFV 구조 자문

• 건설 분야 공제조합의 보증·출자증권·회생절차·지배구조 상시 자문

• 에너지·전력·공항·자산관리·농어촌 분야 공기업, 지방 개발공사, 교육청, 금융감독기관 자문

• 소상공인 단체 회장 해임 분쟁 관련 임시총회 소집 자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 전문자격사 단체 임원선거 가처분 결정 해석 및 당선무효 여부 의견

기업 상시 법률고문

• 코스닥 상장 유전체 분석 기업 8년간 상시 법률고문(2018~현재): 국내외 공급·공동연구 계약 250건 이상 검토, 합작투자·물적분할·거래처 분쟁 대응, 미국 생물보안법 검토, 퇴사 직원 상대 손해배상 승소

• 유전자검사 서비스 기업: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규제·개인정보 검토, 거래처 분쟁, 의료기기 조사 대응

• 대기업 전자 계열사 상시 자문(2020~현재, 약 100건): 구독·렌탈 규제, 전자상거래·할부거래·표시광고법, 대리점법·공정거래, 개인정보, 중대재해, 거래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임직원 참고인 조사 대응

• 대기업 디스플레이 계열사(2019~2024): 공탁·채권가압류, 설비 입찰·하도급,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자문, 협력사 파산 사건에서 선급금 약 18.5억 원 파산채권 신고 및 파산관재인 협상

• 대기업 계열 전자부품·유통 기업, 화학·에너지 합작 바이오연료 법인 상시 자문

• 타이어 그룹: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식매수청구 지체책임, 지주회사 주식취득, 자사주 등 회사법·공정거래 자문, 지식재산 손해배상 소송 조기 종결

•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 의견서(국·영문), 토큰 증권성, 전환사채 발행, 게임사와의 계약 종료 분쟁

• 바이오 벤처: 투자·주식매매·RCPS, IPO 준비, 해외 기술이전 계약 상시 자문

• 대형 멀티플렉스 운영사: 전국 지점 임대차·관리비·시설공사 분쟁, 물적분할 시 계약지위 이전 상시 자문

• 신용평가 기업: 신용정보·개인정보 규제 및 임원·지배구조 상시 자문

• 원자재 무역, 중견 건설사, 외국계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의료기관 등 중견·중소기업 상시 자문

인수합병·투자·자본시장 · M&A 거래 및 법률실사

• 코스닥 상장 게임사 경영권 인수: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신주인수계약·주주간계약 자문

•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신주(약 60억 원) 인수 및 주주간계약, 비상장주식 담보 자문

• 대기업 화학 계열사의 정밀화학 기업 경영권(지분 50.71%) 인수 실사 및 주식매매계약

• 반도체 소재 기업의 반도체 부품 기업 지분 25% 인수 실사, 가전 기업 지분 100% 인수(컨소시엄 측) 실사 및 영문 요약보고서

• 소재 그룹의 필름사업부(물적분할 신설회사) 인수 실사, 반도체 후공정 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경영권 지분(67.96%) 인수 실사

• 채권단 보유 상장사 주식 매각 실사,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인수 실사, 회생회사 인수입찰 예비실사

• 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지방은행 매각 주식매매계약, 증권사의 PFV 우선주 매각, 금융정보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 제조기업 경영권 이전 거래의 특허 전용실시권·주식양수도·채무정리 계약 일체(17건), 식품기업 영업양수도 관련 산업집적법 의견서

인수합병·투자·자본시장 · 자본시장·회사법

• 대기업 그룹 지주회사: 계열사 자금지원·연대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리스크 의견서, 금융당국 제출 의견서,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대응

• 코스닥 상장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관 검토,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응

• 제약 지주회사: 계열사 지체상금 감액 합의 및 임직원 배임 리스크 의견서

• 바이오 상장사: 이사회 결의 없는 기술실시 수정계약 대응, 임상시험 위탁계약 인수, 스톡옵션 자문

• 언론사·저축은행 주식 액면미달 발행, 주주총회, 물적분할·합병, 우선매수권 행사 자문

• 상장·비상장사 사채·전환사채 발행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자본시장법 자문, 스타트업 공개 주주모집 관련 자본시장법 리스크 의견서

경영권·회사 분쟁

•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 주주 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대응, CB·RCPS·회생채권 현안 종합 자문

• 코스닥 상장사 190억 원 규모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이행 분쟁 대응

• 코스닥 상장사 주요주주의 경영권 회복 전략 수립(700억 원 영구채 관련)

• 해외 합작법인 대주주와의 주주간계약 분쟁, 골프장 그룹 계열사 주주총회 결의 분쟁, 대표이사 해임 분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수행

민사·행정 소송

• 반도체 장비 부품 영업양도 대금 18억 원 청구 – 대형 로펌을 상대로 원금 전액 승소

•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기한 5.5억 원 청구 – 1·2·3심 모두 승소(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법리)

• 국가(조세채권)의 주식증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전부 승소

• 화재 관련 인접 건물주 손해배상·보험사 구상금 소송 3건 전부 승소, 30억 원 임대차보증금 분쟁 조정

•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피고 기업 전부 승소

• 가족 간 분배약정에 따른 15억 원대 분배금 청구 – 항소심·상고심 승소,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청구에서 5억 원 확보

• 대형 조선사 분식회계 증권 손해배상 소송 사외이사 대리

• 발전사업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주류 대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 워크아웃 관련 매매대금 청구 소송 대리

• 폐기물관리법상 경고처분 취소소송, 출자금 청구 소송, 공사대금 소송 수행

• 도로공사 현장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해외 의료기기 제조사의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 다수 인용

노동·인사

• 소방공무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속 소송, 공기업 통상임금·차별임금·징계무효 소송 수행

• 대형 유통사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협의 자문

• 대형 조선사: 연장근로 규제 대응, 부정비리 퇴직자·협력사 관리 자문

• 외국계 자동차 기업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불법파견 리스크 등)

• 사내도급 불법파견 리스크 의견서, 연구기관 재채용 규정 개정, 외국계 기업 핵심인력 이직방지·노동 진정 대응

형사

• 대형 플랫폼 기업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 쟁점 및 판결 전망 법률의견

• 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사 측 횡령 고발·위증 고소·항고, 임원 특경법 사기 고소사건 피의자 변호

• 게임사 관련 검찰 수사, 공공조달 관련 수사에서 임직원 참고인 조사 대응

• 주식투자 권유 사기 사건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 음주운전 항소심 – 1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

• 감금·집단폭행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들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

• 해외 온라인 게임사이트 사기, 요양급여 특경법 사기(112억 원), 다단계 유사수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건 변호

• 바이오기업 대표이사 특경법 횡령 고소, 관급 조달 직접생산 부정 관련 고발 등 기업 고소·고발 대리

•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성범죄 사건 등 고소 대리 및 변호

도산·구조조정

• 건설사·여행사·제조업체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 대리, 개원의 일반회생, 법인파산 및 대표이사 개인파산·면책 신청

• 시중은행·물류기업 등을 대리한 대형 건설사·조선사·해운사·제조사 구조조정 관련 예금상계, 선수금환급보증, 손실부담약정, 회생채권 신고 자문

• 글로벌 기업·대기업 등 채권자 측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관계인집회 대응

• 리조트 회원권 이용조건 변경, 골프장 회생채권 조기변제, ABL 상환·출자전환 등 회생 관련 자문

금융·부동산·개발

• 2,100억 원 규모 물류센터 PF 대출·담보계약, 250억 원 규모 호텔 담보대출 계약, 부동산 매입 인수금융 자문

• 대기업 계열 호텔·리조트사 저온물류센터 공사도급·대출약정, 콘도 회원권 판매 자문, LNG터미널 이용계약 검토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23만㎡) 시행사 자문, 공공 도시개발 PFV 감사원 조사 대응

• 대기업 공장 신설 부지 확보·인허가,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임대차·입찰 자문

• 국내외 보험사 보험업법·상품 적법성, 캐피탈·대부업체 규제, 투자일임사 내부통제 자문

개인정보·가상자산·IT

• 가상자산 렌딩서비스의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의견, 원화 스테이블코인·토큰 증권성 의견

• 헬스케어 앱의 공공데이터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의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개인정보·데이터 이관 분쟁 대응

•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지체상금·하자보수 분쟁, 신용정보·개인정보 규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