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행정처분 취소까지 공권력과의 분쟁을 다룹니다.
주요 업무
-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
-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 행정소송
-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 청구
조세·행정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주민 1,850명을 대리해 절차 위법으로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 재판이 열리는…
재산이 없는데도 반복 연장된 출국금지, 도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세금으로 지급한 홍보대사 출연료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점이 형식뿐이라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은 법인, 취득세 중과를 위한 세무조사를 막아낸 사례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았다며 부과된 법인세, 영업권이 없었음을 입증해 과세를 취소시킨 사례
한 투자회사가 보유하던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가격 그대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했고, 그 주식 가치를 취득가의 수십 배로 평가한 뒤 거액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창천은 과세를 받은 투자회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해외 체류가 잦은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국외 체류와 급여정지를 쟁점으로 부과처분을 다툰 사례
의뢰인은 활동 특성상 해외 출입국이 잦은 건강보험 가입자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의 해외 체류 기간 등을 따져 약 1,900만 원대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고, 창천은 의뢰인(원고)을 대리해 그 부과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동의 없이 사유지에 조성된 둘레길, 정보공개청구를 첫 수로 삼아 난국을 푼 사례
어느 날 자신의 임야가 시민들이 오가는 '둘레길(산책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토지사용승낙) 없이 그 사유지 위에 등산로·데크·계단·안내판·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반에 개방해 온 것입니다. 소유자는 고발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항의했지만, 행정청은 "시설물은 철거하더라도 둘레길 자체는…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루어진 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쓸 수 없던 농지의 양도세 중과,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의 농지를 양도했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경정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해설·보도
[한경비즈니스 등] 창천, 회계법인 창천·세무법인 베율과 해외 진출 통합 자문 플랫폼 Beyon 출범
법무법인(유한) 창천이 회계법인 창천, 세무법인 베율과 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중국·동남아 진출을 돕는 법무·회계·세무 통합 자문 플랫폼 'Beyon'을 출범했습니다.
[서울경제 등] 마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판결, 주민 1,850명을 대리한 창천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천(신동환·윤제선·정영훈·김종화·주현우 변호사 등)이 주민 측을 대리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마포구민 2천여 명이 낸 상암동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소송, 창천이 주민 측 대리
창천이 마포구 주민 약 1,850명을 대리해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사건으로, 여러 언론이 제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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