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창천이 회계법인 창천, 세무법인 베율과 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중국·동남아 진출을 돕는 법무·회계·세무 통합 자문 플랫폼 'Beyon'을 출범했습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세무·회계 문제를 한 창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협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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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이 회계법인 창천, 세무법인 베율과 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중국·동남아 진출을 돕는 법무·회계·세무 통합 자문 플랫폼 'Beyon'을 출범했습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세무·회계 문제를 한 창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협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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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천(신동환·윤제선·정영훈·김종화·주현우 변호사 등)이 주민 측을 대리했습니다.
창천이 마포구 주민 약 1,850명을 대리해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사건으로, 여러 언론이 제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무허가 주택을 산 매수인에게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1억 원이 넘는 취득세가 부과되자, 창천이 매수인을 대리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