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가상자산, 개인정보, IT 서비스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자문합니다.
주요 업무
- 가상자산 사업 규제 자문
-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 개인정보·정보통신 규제
- IT·플랫폼 분쟁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업무사례
전체 보기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며 거래소에 낸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막아낸 사례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의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가 제3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외부의 해킹(스피어피싱)으로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었는데, 이용자는 그 사고와 자신의 자산 유출을 연결지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고…
수사기관 요청으로 정지된 거래소 계정의 자산 반환 청구, 거래소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막아낸 사례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뢰인)가, 거래가 정지된 이용자로부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정을 막았으니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거래소 측의 송달·대응 착오로 변론조차 못 한 채 이용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무변론 패소). 창천은 항소심에서 거래소(피고)를 대리했습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첫 과태료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거래소로서는 금액도 컸지만, 향후 사업 갱신 심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역대 최고 배상을 받아낸 사례
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해킹당해 수십만 명의 예약·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협박성 문자까지 받아 큰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창천은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를 재판에 냈다며 제기된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녹음한 측을 대리해 기각을 받은 사례
한 조직 내부 분쟁에서, 일부 당사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당한 쪽은 "동의 없이 녹음당해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며 녹음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5개 영역에 걸쳐 감사 업무를 자문한 사례
최근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회사 외에도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연 1회 이상 자체적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검사 대응을 자문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22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한데 이어서, 올해도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하여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미신고사업자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중 계정이 차단된 투자자, 거래소를 상대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례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 달간 낸 거래 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등으로 돌려준다"는 페이백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에 거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정작 페이백을 받기는커녕 '이상거래 의심'으로 사전 통보도 없이 계정 접근까지 차단당했습니다.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거래소를 대리해 막아낸 사례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외부 해킹으로 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는 "거래소가 보안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탈취된 코인 상당액을 물어내라고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창천은 거래소를 대리했습니다.
관련 해설·보도
가게 이름, 먼저 쓰면 내 것인가요? 상표 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F씨는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빵집 이름으로 2호점을 내려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