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씨는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빵집 이름으로 2호점을 내려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쓰던 이름인데요?”
안타깝지만 상표는 대부분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를 정했다면 상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등록·법인등기를 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에 상호를 올린 것과 상표권은 다른 것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생기고, 등록을 받으면 그 이름을 정해진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상표법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락합니다. 먼저 쓰고 있었다는 사정은 일정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좁고 다툼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표법 제35조)
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거절 사유 | 예시 |
|---|---|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 | 빵집 이름을 ‘맛있는빵’, ‘갓구운빵’처럼 짓는 경우 |
흔한 이름이나 지명 | 흔한 성씨,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만으로 된 경우 |
먼저 등록된 비슷한 상표 | 이미 등록된 상표와 이름·발음·뜻이 비슷하고 상품도 비슷한 경우 |
특히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출원하기 전에 특허청의 상표 검색 서비스(키프리스)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어떤 상품에 쓸지 정해야 합니다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쓸지를 함께 정해 등록합니다. 빵을 팔면서 카페도 하고 온라인으로 쿠키도 판다면, 각각 해당하는 분류를 빠짐없이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분야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검색: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원: 상표와 지정 상품을 정해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심사: 특허청이 등록할 수 있는 상표인지 심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되고, 2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등록한 뒤에도 챙길 것
10년마다 갱신: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갱신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3조)
실제로 사용하기: 등록만 해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청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침해 감시: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을 발견하면 빨리 대응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키우는 데 오래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간판을 달기 전에 상표 검색과 출원부터 챙기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