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과태료가 법원에서 취소된 첫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윤제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디지털솔루션팀(신동환·현지혜 변호사 등)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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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숙박 이용 내역이 유출된 여기어때 이용자들이 창천을 통해 낸 집단소송에서 1인당 최대 40만 원의 배상을 받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고 수준의 배상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창천은 숙박 정보의 민감성과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각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