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개인과 기업이 연루된 형사 절차를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 수사 단계 변호와 불기소·불송치
- 재판 단계 무죄·감형 변론
- 기업 형사와 고소·고발 대리
- 형사보상 청구
형사 업무사례
전체 보기3년이 지나 제기된 운전자 폭행 고소,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만취한 새벽 소동으로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셰프를 상대로 한 직원의 강제추행 고소,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흐름을 드러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억 원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협회 임원, 법적 요건을 다투어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받을 돈을 변제받은 것임을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해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국내 연예·공연 사업에 투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한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여러 차례 거래해 왔는데, 어느 날 B씨가 'A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투자를 성사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블랙박스로 누명을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지시를 어겨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진술의 빈틈을 객관적 증거로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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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의 처벌과 환수,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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