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취업규칙과 임금 체계 정비부터 해고·임금 분쟁까지 노동 문제를 자문하고 대리합니다.
주요 업무
- 인사노무 자문과 규정 정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금·퇴직금 소송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
담당 변호사
인사노무 업무사례
청원경찰 24명이 낸 약 6억 원 임금 차액 소송, 공기업을 대리해 1심에서 각하 및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그 뒤 업무지원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 24명은 "마지막 남은 일반직 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해외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간부의 정직 6개월, 불송치를 이유로 한 징계무효 주장을 막아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3급 간부를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로, 이어 사업본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자회사가 실체 없는 회사들과 마케팅 용역계약과 품질확인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그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계 처리 없이 쓰고, 원자재 부산물을 계약…
체험형 인턴 시절 정규직과 차별받았다는 32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기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6개월 안팎의 체험형 인턴(기간제)으로 일한 뒤 뒤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32명이,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같은 조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 등 처우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약 279만 원에서 910만 원, 합계 약 1억 8,400만 원과…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장을 멈춰 세운 노조 간부들, 회사를 대리해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이끈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대리해 고소 사건을 수행했고, 법원은 노조 간부 3명 모두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해고무효 소송 중 회사가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세운 사안, 새 회사에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사 대표가 패소를 피하려는 듯 회사를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돌아갈 자리도, 받을 임금도 없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창천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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