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증권·채권·펀드 투자 과정에서 생긴 손해의 회복과 금융 거래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 금융회사 권유로 가입한 상품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 상장사의 허위·지연 공시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 투자한 회사채·전자단기사채가 상환되지 않습니다
-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 증권 관련 집단소송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 사모펀드·채권 투자자 피해 구제
- PF·인수금융 등 금융 거래 자문
금융·자본시장 업무사례
합병 전 옛 주권을 잃어버려 팔 수 없던 상장사 주식, 공시최고와 제권판결로 처분하고 배당금까지 찾은 사례
의뢰인은 1990년대에 한 통신사 주식 1,1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취득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통신사가 2009년 모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모회사 주식 791주를 배정받았지만, 옛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새 주권을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 참석과 배당 수령만 해 왔습니다.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의…
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건,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자본잠식 은폐와 부실판매 의혹을 다투는 사례
JTBC(중앙그룹 계열)가 2026년 2월 무보증 회사채 930억 원(제42회, 신용등급 BBB0)을 발행한 지 약 4개월 만인 2026년 6월 전자단기사채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고, 사흘 뒤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총 2,4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이 채권과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모집 자료와 투자자 실사 질의서, 영문 법률 번역을 다수 수행한 사례
국경을 넘는 투자·펀드 운용에서는 펀드 모집 자료, 투자자 실사 질의서(DDQ), 투자 설명·보고 자료 등 방대한 영문 문서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이 곧 거래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법률·금융 용어와 계약상 함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해임된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지위확인 가처분, 출자자(LP) 측을 대리해 당연 퇴사 정관 조항을 지켜낸 사례
사모펀드(PEF)는 자금을 댄 유한책임사원(LP)과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사이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한 펀드에서 GP가 수년간 거액의 손실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LP들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GP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GP는 "해임돼도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지위확인 가처분을 냈고, 창천은 LP 측을…
늑장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 상장 제약회사를 상대로 지연 공시에 대한 첫 배상 인정을 받아낸 사례
한 상장 제약회사가 2016년, 장 마감 직후 "1조 원대 기술수출"이라는 호재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했습니다. 호재만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관련 해설·보도
[파이낸셜뉴스 등]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 감사 적정성 추가 감리 요구하고 판매 증권사 분쟁조정 신청
공동변호인단(이복현·이주현 법률사무소, 창천)이 계열사 감사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보충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내고,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고소에 이어 행정·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법률신문 등]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금감원에 감리 요구하고 JTBC 회생절차에 입장 표명
창천이 참여한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창천)이 금융감독원에 JTBC와 계열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요구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회계 처리와, 같은 감사인을 둔 계열사들이 비슷한 자산의 손상을 서로 다르게 처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 등] JTBC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채 발행 지적하며 검사 촉구
창천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측과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JTBC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피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발행회사가 계열사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약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약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담 전에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손실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 문제로 손해를 봤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2조).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권 분야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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