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8. 자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은 #개인정보유출사건 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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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2차 소송 접수를 종료하고, 3차 소송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pisue)
“‘여기어때’ 피해자에 대한 소송은 법무법인 창천에서 맡았는데요.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얼마 전 여기어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1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어때 본인들도 해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