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한 업무대행사에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대행비를 주기로 했고, 그 금액은 이후 약 54억 4,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 가운데 18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업무대행사의 채권자들이 이 업무대행비 채권을 차례로 압류했습니다. 2024년 2월 다른 채권자인 한 회사가 40억 원 한도로 압류 및 전부명령(빚진 사람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법원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상대방 A씨가 2억 원 한도로 다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2억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이미 넘어간 채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는가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여기서는 의뢰인)에게 송달된 때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A씨의 전부명령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2024년 8월 당시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업무대행비가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A씨가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 대상 채권은 이미 갚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갚아서 없어진 부분: 업무대행비 약 54억 4,500만 원 가운데 18억 5,000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해 2022년 4월 소멸했습니다.
먼저 넘어간 부분: 남은 35억 9,500만 원(54억 4,500만 원에서 18억 5,000만 원을 뺀 돈)은 앞선 전부명령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2024년 2월 그 채권자에게 모두 넘어갔습니다.
나중 명령의 효력: 그 결과 A씨의 전부명령은 대상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입니다.
결과
1심 법원은 2026년 2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칠 때에는 이미 갚은 금액과 각 명령이 송달된 순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