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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칼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와 전자제어장치 OTA

자동차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으로 대표되었다. 자동차 회사들은 고성능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외관 및 기능을 일부 수정하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버전을 공개하고 R&D 성과를 모아 차세대의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을 발표하곤 하였다. 그런 자동차가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방향으로의 급격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에 무선통신시스템이 연동된 커넥티드카가 상용화되면서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시간 무선통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온라인 교통정보, 날씨, 여행 정보, 충전소 정보 등의 안내, 주차 차량 위치 확인, 원격 차량 신호 및 시동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무선통신은 단순히 보조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의 주행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나아가고 있다. 혹자는 앞으로의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산업으로 대변되지 않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자동차가 기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ver The Air” service, 이하 줄여서 “OTA”라고 한다) 임시허가 승인을 환영한다.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걸타임즈 칼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송준훈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훈 변호사 소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관련 언론 보도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담당 현지혜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이데일리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억 원 FIU 과태료 법원에서 첫 취소,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대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한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천은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고객에게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윤제선 · 신동환 · 현지혜 · 박정헌
IT·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법률신문 등] 창천, 가상자산 전담 디지털솔루션팀 출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선제 대응

창천이 가상자산 분쟁, 사업자 신고, 토큰증권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한 '디지털솔루션팀'을 꾸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춘 이용자·사업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입니다.

담당 윤제선 · 현지혜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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