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R-V 차량의 녹 발생 문제로 차주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녹이 민법상 하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창천이 차주들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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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혼다 CR-V 녹 소송 1심, 녹 자체가 하자로 인정돼 차주들 일부 승소
건설·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
[법률신문 판례평석] 공익의 무게가 절차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항소심
대규모 환경 및 인프라 사업은 늘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사이에서 갈등을 빚곤 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2025누5904)에서, 공익적 필요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과 같이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담당 신동환
[파이낸셜뉴스] 김성중 변호사 파트너 승진, 기업 송무·부동산 분야 성과 인정
2020년 창천에 합류한 김성중 변호사가 기업 송무와 부동산·도시정비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습니다.
담당 김성중
[뉴스1] 창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부톡과 중개사고 방지 업무협약 체결
창천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부톡' 운영사와 중개사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담당 윤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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