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를 대신해 국내 기업에 IT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회사와 1년짜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료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직전 연도 금액에서 5% 오른 금액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위 계약은 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차년도에도 효력을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미국 본사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는 2차년도 계약기간이 개시된 이후 갑자기 "처리 능력이 없다", 경영상 이유, 고객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유를 바꿔 가며 수 차례 해지를 통보했고, 의뢰인은 2차 연도 유지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고객사의 재무상황만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은 ① 계약기간을 미국 본사와의 계약 서명일부터 따져야 하므로 해지 통보가 기한 안이었다, ② 갱신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다, ③ 고객사의 경영 악화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다, ④ 이행이 불가능해져 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우진·윤제선·주현우 변호사)은 소송 중 상대방 회사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고, 다음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계약서 문언을 앞세웠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해지 사유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는 합의·계약 위반·부도·법령상 불능 등인데, 당사자도 아닌 고객사의 경영 악화는 이에 준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지 사유를 번복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조항의 공정성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개별 교섭으로 맺은 계약이고, 원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체 유지보수 요금은 매년 8%씩 오른다는 자료를 통해 5% 인상이 통상의 범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행 준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2차 연도 요금을 이미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갱신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객사의 경영 악화를 해지 사유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상대방에 대하여 유지보수비용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