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9억 2,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 자금으로 1억 7,400만 원, 상대방이 권한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이 돌려 달라고 하자 2019년 12월 차용금 8억 원, 이율 연 24%의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상대방을 투자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낸다는 뜻) 결정이 나왔습니다.
쟁점 — 투자인지 대여인지 모호한 돈을 무엇으로 돌려받는가
상대방은 차용증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써 준 서류일 뿐이고, 받은 돈 일부는 투자금이라 손실이 난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합계 7억 1,260만 원을 갚았다는 변제 항변과 소멸시효·상계 항변도 냈습니다.
창천의 조력
형사 고소에서 대여금 청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창천은 투자사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 투자인지 대여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서명한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갚았다는 돈을 어느 빚에 넣었다고(변제충당) 주장하는지 드러나도록, 식당 자금 1억 7,400만 원과 차용증의 8억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차용증이 형식적 서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차용증으로 그때까지의 빚을 8억 원으로 정리했다고 보아(준소비대차, 기존 빚을 새 대여금으로 바꾸는 약정),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작성 전에 상대방이 보낸 2억 4,260만 원은 이미 8억 원에 반영됐다며 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작성 뒤 보낸 4억 7,000만 원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이자와 원금에 넣었고, 소멸시효·상계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원금 4억 6,628만 8,076원과 지연손해금 3,787만 6,496원을 더한 5억 416만 4,572원 및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40%, 상대방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이 1심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막혀도, 상대방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 대여금 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