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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일부 승소

[민사] 위층 배관 누수로 집을 비워야 했던 가족, 법원 감정과 같은 단지 임대 사례로 공사비·대체주거비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

업무분야
기타 민사
결과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신동환 · 김성중
핵심 쟁점
민사 · 누수 · 손해배상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사는 5인 가족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새벽, 위층 세대의 수도배관 이음새가 빠지면서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누수는 거실·주방·다른 방으로 번졌습니다. 젖은 천장 석고보드와 벽지 때문에 집 전체를 고쳐야 했습니다.

위층 소유자는 「도배만 해도 된다」며 보수 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공사비·이사 비용·대체주거비와 가족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위층 누수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은 ① 감정 결과가 원고 측 견적서에 기댄 과도한 금액이니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만 인정해야 하고, ② 대체주거비는 주변 숙박업소 요금으로 계산하며 공사 기간 중 7일의 건조기간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김성중 변호사)은 법원 감정 결과를 중심에 두고 청구를 다시 세웠습니다.

  • 감정의 객관성을 짚었습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양측이 낸 자료를 모두 검토해 공사비를 산정했다는 점을 감정서로 보였습니다.

  • 대체주거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 세대의 실제 임대차 거래(월 차임 200만 원)를 근거로 20일분 1,333,333원(200만 원 × 20일 ÷ 30일)을 청구했고, 5인 가족이 유흥가 모텔방 하나에서 지낼 수 없다는 점을 사진으로 반박했습니다.

  • 건조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젖어 있던 천장 내부를 말린 뒤에야 후속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보수 공사비, 원고가 청구한 대체주거비 전액, 이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누수 분쟁에서는 법원 감정과 같은 단지의 실거래 자료처럼 객관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배상 범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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