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 기업 자문(M&A·투자, IT·개인정보)
- 공공기관 자문
- 송무 일반(민사·형사·행정)
최근 업무사례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속적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래처, 자동연장 조항으로 용역비를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자동 연장된 유지보수계약을 고객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지하겠다는 거래처를 상대로 유지관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중 임대차에 휘말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제한받은 사례
이중 임대차로 보증금을 떼인 공공기관이 중개사에게 8,46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주민 1,850명을 대리해 절차 위법으로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이 지나 제기된 운전자 폭행 고소,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1억 4,800만 원 대여금, 원리금과 연 19%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아 약 3억 7천만 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0억 원 상속」을 내세워 3년 넘게 돈을 받아 간 게임 지인, 피해자를 대리해 약 11억 5,013만 원 전부 승소한 사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지인이 거액 상속을 내세워 150차례에 걸쳐 받아 간 돈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해 약 11억 5,013만 원 전부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력
2023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0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2
춘천고등학교 졸업
주요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 창천 소속 변호사
주요 수행 실적
기업 자문
기업 인수 관련 법률실사(LDD)
주식매매계약(SPA)·주주간계약(SHA) 검토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공공기관 자문
국가계약법·국유재산법 등 법령 해석
법률 개정안 검토
민사 송무
주식 매매대금 청구
임원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형사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변호
의료법위반 사건 변호
행정 송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취소 소송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은 간단한 메모
- 계약서, 소장·고소장·처분서 등 받거나 제출한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등 연락 기록
- 금액이 문제 되는 경우 송금·거래 내역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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