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새 가게 자리를 찾던 예비 창업자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한 음식점을 둘러보며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1억 원, 넘겨받을 시설, 잔금 날짜를 이야기했고, 그 무렵 30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데 의뢰인이 이행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잔금에 해당하는 9,7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보낸 3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반소(같은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소송)를 냈습니다.
쟁점 — 계약이 깨지면 권리금 전액이 손해가 되는가
다툼은 ① 계약서 없이 오간 말과 송금만으로 권리금계약이 성립했는지, ② 성립했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도중 청구를 권리금 하락분 1,000만 원과 두 달 치 차임·관리비 817만 원을 더한 1,817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1,517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현지혜 변호사)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손해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권리금 자체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 계약이 해제되면 가게의 시설과 영업상 가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됐을 때의 이익과 해제 뒤 남은 이익의 차액에 그친다고 짚었습니다.
차임·관리비와의 인과관계: 두 달 치 차임과 관리비는 상대방이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래 내야 하던 비용이라 권리금계약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권리금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손해는 새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 9,000만 원과의 차액 1,0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임·관리비는 계약 해제와 상당인과관계(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에서 이미 보낸 300만 원을 뺀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했고, 반소는 그 300만 원을 이미 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핵심 조건을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권리금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니, 송금 전에 조건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깨졌다고 권리금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범위를 따지는 것만으로도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