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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일부 승소

[부동산] 이중 임대차에 휘말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40%로 제한받은 사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결과
일부 승소
담당 변호사
신동환 · 주현우
핵심 쟁점
부동산 · 공인중개사 · 이중임대차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울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7월 의뢰인은 한 빌라의 전세임대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임차인은 서울의 한 지방공사로, 보증금 9,000만 원 가운데 8,46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자리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먼저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이중 임대차). 공사는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위약금 9,45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8,4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 임대인에게 받을 판결이 있는데도 중개사가 또 물어야 하는가

다툼은 ① 의뢰인이 확인·설명 의무를 어겼는지, ② 임대인에게 받을 판결이 있는데도 손해가 남았는지, ③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주현우 변호사)은 다음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 사칭·위조는 중개사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대리인은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갖추었고, 공사도 1~2주 심사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책임은 계약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대리권의 외관을 만든 임대인의 책임을 이를 믿고 중개한 중개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는 이미 메워졌습니다. 관련 판결로 공사는 청구액보다 많은 9,450만 원을 받을 권리를 얻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 무렵 집을 다시 찾아 점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고, 임대인에게 받을 판결이 있어도 손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사도 목적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말에만 기대어 보증금을 낸 점, 실제 불법행위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은 8,460만 원의 40%인 3,384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었고, 소송비용 절반은 공사가 부담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 쪽의 확인 소홀과 실제 사기를 꾸민 사람을 따지면 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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