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인으로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나흘 뒤 임대인 측은 입주일을 넘겨 제3자가 단기로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제3자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실제 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지만, 임대인 측은 중개수수료와 두 달치 월세를 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이 신뢰를 깬 경우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가
계약금은 보통 계약을 깬 쪽이 잃는 돈입니다. 임대인 측은 해제를 원한 쪽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려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성중 변호사)은 다음을 짚었습니다.
신뢰관계를 깬 쪽은 임대인입니다.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로 두 차례 요구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자의 전입신고는 의뢰인의 대항력(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힘)을 흔들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제는 적법합니다. 신뢰를 깨는 배신행위가 있으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 부부가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를 먼저 깨뜨렸다면, 임차인이 해제를 통지했더라도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