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제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조사·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사용승인은 완공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행정청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7월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담은 검사조서를 제출했고, 건물은 그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정밀안전진단에서 일부 보와 기둥 안의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이 좌초된 시행사는 시공사·하수급인·감리자·현장대리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공동으로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시행사는 의뢰인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고, 부실시공 때문에 약 260억 원의 이행이익 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천은 피고들 가운데 의뢰인만 대리했습니다.
쟁점 —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시공 하자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시행사는 의뢰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철근 누락, 지하층 직통계단 미설치, 내부 마감 미시공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검사조서가 허위였는지, ②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③ 검사조서와 시행사가 말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정헌·최하림 변호사)은 검사 업무의 범위와 손해의 실제 원인을 나누어 짚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빠진 철근은 콘크리트 속에 묻혀 완공 뒤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전문업체가 2개월 넘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서야 드러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사조서의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 검사 당시에는 시청 스스로 지하 기계실 층은 직통계단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시정명령은 검사 뒤 15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공사 완료를 전제로 움직였다는 점: 감리자의 '적합' 보고서가 있었고, 시행사도 검사 직후 입주 안내문을 보내고 시공완료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손해의 원인은 검사가 아니라는 점: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대금 미납으로 해제되었고, 부실시공 주장은 그로부터 1년 이상 뒤에야 나왔으며, 사업시행권이 시행사에 남아 있다는 다른 판결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작성한 검사조서가 허위라거나, 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분양계약 해제는 대금 미납 때문이고 사업시행권도 넘어가지 않았다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검사를 대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모든 하자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업무의 범위와 손해의 실제 원인을 자료로 나누어 보이면, 대형 부실시공 소송에서도 검사자의 책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