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공직을 거쳐 한 협회의 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협회가 관리하던 자금 수억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써 횡령했고(업무상횡령), ▲협회의 한 용역계약과 관련해 친척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또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의를 각각 받았다(배임수재)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돈을 건넨 측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큰 금액이 오갔고, 자금이 본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인 정황, 친척 사이에 거액이 오간 사실 등 외형만 보면 의혹이 짙어 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는 'A씨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 = 횡령', '친척 사이에 돈이 오갔다 = 뇌물'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외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횡령)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회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협회의 규정과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의무를 졌을 뿐임을 법리로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수재) 친척 사이에 오간 돈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일상적인 금전 거래의 일부였음을, 오랜 거래 내역과 정산 정황(받은 돈의 일부를 오히려 되돌려준 사실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배임수재) 업체가 부담했다는 비용은 협회 규정상 정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범위와 큰 차이가 없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의혹이 짙은 사건일수록, '의심'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과 '법적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무죄 #형사변호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과거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당국(법무부)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6개월마다 이를 반복해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도, 해외로 나갈 자유가 기약 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 단순히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묶어 두거나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즉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출국만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당국은 막연한 의심만으로 연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A씨에게는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그럴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청산되었고 현재 직업도 재산도 없는 점, ▲오래전의 해외 체류나 가족들의 출입국·지출 내역 역시 재산을 숨겨 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자녀들은 각자 직업과 소득이 있었습니다)을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이 내세운 '재산 도피 우려'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출국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당국이 부담). 세금 체납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실질적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출국금지 #행정처분취소 #재량권일탈 #행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되어, A씨는 실제로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A씨가 보호관찰의 의무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위반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칫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지고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집행유예 취소가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의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우에만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스스로 다시 출석해 절차에 응한 점, ▲그 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랐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아직 기회를 거둘 단계는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전체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형사변호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해외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국내 연예·공연 사업에 투자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한 국내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여러 차례 거래해 왔는데, 어느 날 B씨가 'A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투자를 성사시킬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챙겼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겉으로 보면 A씨가 B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은 분명했고, B씨는 "이건 투자 보증금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갔고 해외 투자라는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어, 자칫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았다'는 그림으로 비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B씨가 보낸 돈이 정말 투자 보증금이었는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들어갔습니다. ▲B씨는 이전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채무자였고(심지어 B씨는 앞선 별개 사건에서 A씨를 속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B씨 스스로 '이 돈은 A씨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았던 점, ▲A씨가 제시한 투자 관련 서류 어디에도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B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쓴 문서에는 '기존 손실 보전' 목적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짚었습니다. 즉 그 돈은 새 투자의 보증금이 아니라 B씨가 갚아야 할 빚이었고, A씨가 투자를 빙자해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상대방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큰 금액이 오간 거래라도, 돈이 오간 '진짜 이유'를 자료로 차분히 따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고소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기 #무죄 #형사변호 #투자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는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앞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서로의 말이 엇갈렸고, '정말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당시를 그대로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속도를 줄인 시점마다 옆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 장소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당시 양쪽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어서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A씨의 급정거는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운전 상황에 따른 것임을,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 시비는 짧은 순간에 벌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기 쉽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분석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 #형사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