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1.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를 대리하여 국만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와 모 요양원 운영자 B(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이는 각각 절반씩을 넘는 6명과 4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전자단기사채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319명이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 판매 증권사 관계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로 장부상 자본을 만들어 부실을 숨긴 채 채권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피해액을 최소 325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마트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서 노동청이 사업주 측 경영책임자에게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창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대응팀(신동환·유병택 변호사 등)이 대리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와 가족을 향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창천이 대리해 고소했고, 작성자들에게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노기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