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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형사] 폭설에 꺾여 넘어온 이웃 나무를 정리했다가 재물손괴로 신고당한 건물주, 고의가 없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형사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
김성중
핵심 쟁점
형사 · 재물손괴 · 불송치

사건의 배경

폭설로 이웃 토지의 나무가 절반쯤 높이에서 꺾였고, 그 대부분이 경계 담을 넘어 의뢰인의 토지로 쓰러졌습니다. 의뢰인의 건물에 사는 임차인들은 통행이 어렵고 다칠까 걱정된다며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나무 주인은 모두 해외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로 의뢰인이 거래하던 조경업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업자가 의뢰인 쪽에서 담을 넘어 작업한 뒤 비용은 나무 주인이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자 나무 주인은 나무가 허락 없이 잘렸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모를 해치는 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모두 5그루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합의해 맡긴 작업이 예상보다 넓었다면 맡긴 사람이 처벌되는가

재물손괴죄는 남의 재물을 해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나무가 실제로 잘린 이상, 작업을 부른 의뢰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성중 변호사)은 경찰에 의견서를 내 다음 점을 밝혔습니다.

  • 합의에 따른 작업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로, 나무 주인이 업자에게 맡기는 것과 담을 넘는 작업에 동의했고 작업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각별로 정리했습니다.

  • 작업자에게도 고의가 없었음을 짚었습니다. 업자는 절반이 부러져 기둥만 남은 나무는 살리기 어렵다는 전문적 판단으로 2그루를 잘랐습니다. 소유자가 작업을 승낙했다면 그 뜻과 다소 다르게 잘랐더라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결과를 몰랐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항의를 받은 뒤에야 결과를 알았습니다. 업자가 자른 것은 2그루뿐이라고 설명했으므로, 나머지 3그루는 의뢰인이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2025년 2월 재물손괴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남의 물건이 결과적으로 훼손되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가에게 맡긴 일이라면 곧바로 재물손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경위를 문자·메시지 기록으로 차근차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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