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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형사] 회사 원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직원, 특수절도 주장을 깨고 기소 범위를 대폭 줄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업무분야
형사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우진
핵심 쟁점
형사 · 절도 · 특수절도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비철금속 회사 공장에서 니켈 원자재의 입·출고를 맡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에 보관 중이던 비철 금속을 여러 차례 몰래 반출했고, 회사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회사의 고소 내용은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었고,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절도로 보았습니다.

쟁점 — 인정한 범행의 크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의뢰인은 반출 사실 자체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① 범행이 특수절도인지 단순 절도인지, ② 고소된 내용 가운데 실제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③ 피해 금액을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범행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무게가 사실대로 평가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죄명을 바로잡았습니다. 범행이 법리적으로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절도죄로 송치·기소되도록 했습니다.

  • 기소 범위를 좁혔습니다. 고소사실 대부분이 고소인의 추측에 기댄 것이라는 점을 짚어, 고소사실 대비 4분의 1 이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 금액의 거품을 드러냈습니다. 반출품 중 비철금속 가장자리를 잘라 낸 자투리와 비철금속 원판의 손잡이 부분은 다른 금속이 섞인 부산물이라 정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데도, 정상 제품의 시세로 피해액이 계산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최종 공소사실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대상 물품이 일반 제품보다 가치가 매우 떨어져 조달청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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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종훈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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