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입니다. 2020년경 병원 개원과 운영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상대방을 소개받았는데, 상대방은 "개원할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냈으니 나에게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시행사가 개원의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으로 이미 납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상대방은 2021년경 "받은 보증금은 빌린 것으로 하고,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매달 약 1,250만 원씩 갚겠다"며 약 2억 3,000만 원을 더 받아 갔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수십억 원의 개인 채무를 안고 있었고, 세금도 수억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판결에 따라 국가가 상대방 재산에서 돈을 받아 주는 절차)으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긴 판결이 종이 한 장에 그칠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경석·김영주 변호사)은 민사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돈을 돌려받을 길을 형사 절차에서 찾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간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탰습니다. 고소 뒤에도 고소보충서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어 수사기관이 판단할 자료를 더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사기(약 2억 원, 약 2억 3,000만 원)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직원 임금도 주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나빴고, 의뢰인이 그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선고 직전 의뢰인과 대여금 부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금을 전달했고, 의뢰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의 서면)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등을 참작해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만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아 간 돈이라면, 사기 고소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