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한 지방 도시의 주택가에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집에서 큰길로 나가려면 폭 약 1.6m의 골목길 하나를 지나야 했는데, 이 길은 이웃 가족 중 한 명의 소유였습니다.
상대방들은 2024년경 골목 입구를 판자와 철사로 막았다가, 의뢰인 측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내자 방해를 멈췄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 가족이 간곡히 요청하기에 이웃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소송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상대방들은 입구에 폭 약 40cm만 남기고 가벽과 리어카, 기둥과 끈을 세웠고, 보도블록을 파헤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구도 들이지 못했고 방해물에 걸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쟁점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봤다면 길을 막아도 되는가
상대방들은 의뢰인 측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골목에 접한 다른 이웃집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선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선의로 고소를 취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최종적으로 불송치(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낸다는 뜻) 결정을 했으니 통행방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성중 변호사)은 주위토지통행권(큰길로 나갈 다른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이웃 땅을 지나다닐 권리)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다음을 짚었습니다.
담장 위험 반박: 2024년 5월과 2025년 5월의 골목 사진으로 담장에 이상이 없고, 상대방이 든 담장 부분은 골목과 맞닿지도 않은 면임을 보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경찰은 이 골목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일반 공중이 다니는 길)'가 아니라고 봤을 뿐이고, 결정서에 입구와 대문을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방해 사실 확인: 상대방이 서면에서 방해물 설치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원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골목이 의뢰인들의 유일한 통로라고 보고, 상대방들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결정 송달 후 3일 안에 방해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이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게 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