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원입니다. 한 식당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술을 마신 뒤,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남의 고급 승용차를 본인의 차로 착각하고 차 안의 열쇠로 몰았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쟁점 — 만취해 남의 차를 몬 것을 절도로 볼 수 있는가
음주운전은 다툴 여지가 없었고, 문제는 절도였습니다. 절도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불법영득의사)이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변호인의견서를 내,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착각할 만한 사정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타던 차량과 비교해, 비슷한 차를 자기 차로 오인했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행동을 짚었습니다. CCTV에 담긴 의뢰인의 움직임과 주변 정황이 차를 훔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정상 자료를 모았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반성문·탄원서를 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절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시 쓴 죄)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류만 검토해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았더라도 당시 행동과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짚으면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반성과 피해 회복이 함께 가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