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험 수업을 여는 한 시설의 운영자와 수업 담당 교사였습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알린 약 네 살 아이가 요리 체험 수업 중 몸을 긁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메추리알을 만지게 해 알레르기가 생겼고, 그 뒤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의뢰인들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수업 중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곧 아동 방임인가
아동복지법은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 만큼, 의뢰인들이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의뢰인들이 아이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아이를 메추리알 요리에서 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메추리알 대신 우유를 주어 알을 깨고 섞는 과정에서 아이를 빼 두었습니다. 아이는 사진 촬영 때 깨지 않은 메추리알을 잠시 만졌을 뿐인데도, 보호자는 메추리알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와 메추리알 알레르기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병원의 계란 알레르기 검사에는 메추리알 항목이 따로 없고 의학적으로도 두 알레르기는 별개로 분류된다는 점을 교차반응 논문 등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수업 기간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린 다른 아이 8명이 메추리알을 만지거나 수업에 썼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사후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CCTV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증상을 알아챈 뒤 약 2분 만에 아이를 씻겨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근처 병원까지 안내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낸다는 뜻)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방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안전 관리와 사고 직후의 대응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