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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형사] 유사수신 업체에 지인 투자를 대행했다가 기소된 회사원,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

업무분야
형사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박정헌 · 김영주 · 김종훈 · 박경석
핵심 쟁점
형사 · 유사수신 · 다단계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17년 말 지인의 소개로 해외 광고 플랫폼을 표방한 한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광고팩을 사서 하루 10개씩 광고를 보면 120일 뒤 원금 포함 120%가 적립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새로 들어온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에게 수익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미용실 운영자에게 이 사업을 소개했고, 그 부탁으로 광고팩 구매를 대신해 주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약 3,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유사수신행위(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로 보아 기소했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었습니다.

쟁점 — 업체가 불법이었다면 소개한 회원도 처벌되는가

1심 법원도 업체의 사업 자체는 광고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보았습니다. 다툼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받아들인 상태로) 알았느냐였습니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함께 재판받은 다른 회원은 유죄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정헌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 진술을 전체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모른다」는 답변과 같은 조사에서 의뢰인이 「광고료를 회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 점을 짚어, 의뢰인이 실제 광고수입에 기반한 사업으로 믿었음을 보였습니다.

  • 「200% 수익」 주장을 바로잡았습니다. 공소사실 자체가 「원금 포함 120%」 설명을 문제 삼았고, 200%는 광고 수익에 추천수당까지 합친 요약 답변이었음을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 유죄를 받은 회원과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회원의 유죄는 돌려막기 구조를 알았다는 본인 자백에 근거한 것이고, 의뢰인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와 맞지 않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가족 자금 약 6,000만 원을 넣어 약 2,000만 원만 회수해 약 4,000만 원을 잃었고, 구매 대행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업체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이어진 판결례도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업체 본사의 실체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광고수입을 나눠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 기간이 지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 된 사업이 불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을 소개한 사람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무엇을 믿었는지를 진술의 맥락과 객관적 행동으로 보여 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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