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민사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사, 4억여 원 사기를 형사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집행할 수 없던 의사를 대리해 사기로 고소했고, 1심 유죄 선고 직전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세 차례 해임결의를 당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절차상 흠을 짚어 대표 지위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사수신 업체에 지인 투자를 대행했다가 기소된 회사원,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례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광고팩 구매를 지인 대신 해 주다 기소된 회사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블랙박스로 누명을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진술의 빈틈을 객관적 증거로 밝혀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 재범 위기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필로폰)을 수 차례 구매해 여러 번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래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학력
2023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2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5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8
영동고등학교 졸업
주요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 창천 소속 변호사
2020
법원 일반 실무실습 (수원지방법원)
2018
효성첨단소재(주) 인사팀
저술
『편들어 드립니다』 공저 (독, 2026)
주요 수행 실적
민사 송무
부동산 신탁수익권 관련 소송
권리금 분쟁 관련 소송
주주대표소송
건설·하도급법 관련 소송
지역주택조합/분양/부동산 관련 소송
형사 송무
사기(특경법)·상습도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업무상 횡령/배임 등
행정 송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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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은 간단한 메모
- 계약서, 소장·고소장·처분서 등 받거나 제출한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녹취 등 연락 기록
- 금액이 문제 되는 경우 송금·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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