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의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보고서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실무상 문제를 짚고, 상법상 ‘공정한 가액’의 산정은 회계법인의 계산이 아니라 법원의 규범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의 중요한 구제수단인 만큼, 법원은 감정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반대주주의 몫을 스스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칼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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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약국을 양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약국 운영자로부터 약국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권리양도계약에는 약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영업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기간 내 의료기관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양수 후 위 특약에서 정한 보장기간이 지나기 전, 약국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의료기관 중 하나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약국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된 처방 및 조제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권리양도계약상 특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영자는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후 같은 진료과목의 다른 의료기관이 개업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양도계약의 문언 및 권리금반환특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의료기관별 조제료 비율, 전체 권리금 액수를 기초로 반환되어야 할 권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약국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국 권리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인근 의료기관의 영업 유지가 권리금 산정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경우 그 보장특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금, 영업양도, 상가임대차, 약국·의료기관 관련 영업권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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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 우지현 변호사가 2026. 5. 1.부로 삼성전자 C-Lab 자문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우 변호사는 2024. 5. C-Lab 자문위원에 최초로 위촉되었으며, 이번 재위촉으로 3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C-Lab은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사내/ 사외를 아우르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이 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바운드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의 법적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 무단 활용 및 저작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AI 데이터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이력,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운드포와 법무법인 창천은 기술과 법률을 결합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생성부터 활용·보관·증거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원저작권자는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 수단을 확보하고, AI 기업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운드포의 범용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DroPai)'와 그에 탑재된 '증명 모드(Proof Mode)'가 데이터 출처·이력 추적 및 무결성 검증을 지원하며, 법무법인 창천은 복합 규제 환경에 맞춘 준법 체계 설계와 분쟁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양사는 지난 4년여간 이어온 AI 법률 자문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증거화 모델 개발과 AI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공동 연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함께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운드포·법무법인 창천, AI 데이터 분쟁 막는다…통합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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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분양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타운하우스는 입주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및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이유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양대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에 빠져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가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인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분양계약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 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시행사 부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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