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노후 대비로 마련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온 건물주입니다. 2025년 5월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새 임차인과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그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경고를 받은 적 있는 건물주는 새 임차인의 범행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 혐의는 건물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했을 때 성립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김성중 변호사)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새 임차인의 범행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때 경고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고, 새 임차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알게 된 뒤의 조치를 증거로 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임대차계약 해지·명도 합의서를 맺고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경위와 건물주가 실제로 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