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공급해 온 회사로, 2020년 5월 이 사업 일체를 한 전자부품 회사에 넘겼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서는 사업권대금을 4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44억 원)으로 정하고, 상대방 회사가 그 사업 영업이익의 30%를 반기마다 5년 동안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4년 10월 그 자회사 지분 전부를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5년 동안 들어온 대금은 11차례 합계 약 25억 9,046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대금이 「언아웃(earn-out, 인수 뒤 실적에 따라 대금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5년이 지나 지급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계약서의 「40억 원」은 확정 대금인가, 실적에 따른 상한인가
계약서에는 「총 사업권대금은 지급기간과 지급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년간 지급된 총액이 40억 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계약서 문언과 조항 체계를 근거로 40억 원이 확정 대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액이 명시된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는 사업권대금을 「금 사십억 원」으로 적었고, 다른 대금 항목도 금액을 확정해 적었습니다.
「별도 계약」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금이 실적대로 끝나는 구조라면 40억 원에 못 미칠 때를 대비한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언아웃 계약의 핵심 조항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성과 기준·검증 절차·재매각 시 처리 같은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 추가로 받은 약 1억 9,165만 원을 빼 청구액을 약 18억 953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사업권대금이 40억 원이고, 영업이익의 30%를 5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계약 없이 사업까지 넘긴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협력 거부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44억 원에서 이미 받은 약 25억 9,046만 원을 뺀 약 18억 953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한 2025년 9월이 아니라 변론종결 다음 날로 정해져 그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금을 나눠 받는 영업양도에서는 계약서의 총액이 확정 대금인지 상한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문언과 조항 체계를 짚으면 「실적이 나빴으니 대금도 줄었다」는 주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