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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M&A 기각

[기업법무] 행사기간 전에 퇴사한 직원의 스톡옵션 주식 인도 청구, 회사를 대리해 1심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기업자문·M&A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박정헌 · 김종훈 · 박경석
핵심 쟁점
기업법무 ·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의약외품을 만들어 파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회사는 2021년 4월 직원 B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정해진 값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주당 11,500원에 2,000주를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은 「재직 중일 경우」 이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퇴사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가능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B씨는 행사기간 시작 약 한 달 전인 2024년 2월 말 스스로 퇴사한 뒤, 2026년 4월 선택권을 행사하겠다며 주식 2,000주를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행사기간 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사 후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가

B씨는 퇴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선택권을 정리하며 「취소」 결의를 한 것도 계약상 취소 사유 없이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정헌·박경석·김종훈 변호사)은 회사를 대리해 계약 조항을 하나의 체계로 읽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행사 가능한」이라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5년 조항은 재직 조건을 채워 이미 행사할 수 있게 된 뒤 퇴사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반대 해석의 불합리를 드러냈습니다. B씨 주장대로면 끝까지 재직한 직원은 2026년 3월 말까지만, 먼저 퇴사한 B씨는 2029년 2월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이사회 결의의 성격을 바로잡았습니다. 효력이 생긴 적 없는 권리라 취소할 대상이 없었고, 결의는 이를 정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5년 조항이 재직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재직한 사람을 먼저 퇴사한 사람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톡옵션 분쟁은 조항 하나의 문구보다 계약 전체의 구조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조건과 퇴사 후 행사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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