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인 소유 자동차를 압수당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차량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차량을 묶어 둔 추징보전명령도 검찰의 청구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의뢰인의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건 결과에 따라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쟁점 — 몰수될 「가능성」만으로 상속인에게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물건을 소유자에게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청구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해야 합니다. 몰수 가능성이 그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우지현 변호사)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원에 가환부를 청구하고, 다음 점을 짚었습니다.
몰수 선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형사재판도 확정되었지만 차량 몰수 선고는 없었습니다.
차량은 범죄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을 구매했고, 매입 때 받은 대출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창천은 이를 소득·등기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돌려주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량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 않았고, 가환부 뒤에도 압수의 효력이 유지되어 숨기거나 훼손할 위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가산세 등을 내고도 약 21개월째 차를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3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압수된 차량과 차 키를 의뢰인에게 가환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막연한 몰수 가능성만으로 소유자의 재산을 계속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취득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보이면 압수물을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