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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소

[형사] 사망한 어머니의 압수 차량을 상속한 자녀, 합법적 취득 경위를 소명해 법원의 가환부 결정을 받은 사례

업무분야
형사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우지현
핵심 쟁점
형사 · 압수물 · 가환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인 소유 자동차를 압수당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차량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차량을 묶어 둔 추징보전명령도 검찰의 청구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의뢰인의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건 결과에 따라 부패재산몰수법으로 몰수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쟁점 — 몰수될 「가능성」만으로 상속인에게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물건을 소유자에게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청구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해야 합니다. 몰수 가능성이 그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우지현 변호사)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원에 가환부를 청구하고, 다음 점을 짚었습니다.

  • 몰수 선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형사재판도 확정되었지만 차량 몰수 선고는 없었습니다.

  • 차량은 범죄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을 구매했고, 매입 때 받은 대출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창천은 이를 소득·등기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 돌려주어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차량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이지 않았고, 가환부 뒤에도 압수의 효력이 유지되어 숨기거나 훼손할 위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가산세 등을 내고도 약 21개월째 차를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6년 3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압수된 차량과 차 키를 의뢰인에게 가환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막연한 몰수 가능성만으로 소유자의 재산을 계속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취득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보이면 압수물을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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