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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각

[노동] 방화관리 업무지원직 직원이 낸 약 2,660만 원 임금 차액 손해배상 소송, 공기업을 대리해 1심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인사노무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박주현
핵심 쟁점
노동 · 임금차별 · 무기계약직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러 본부에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 2014년 업무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방화관리원으로 전환된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본부에서는 일반직 직원이 같은 방화관리 업무를 하는데 자신은 업무지원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들어, 2023~2025년 기본연봉 차액 약 2,66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 같은 업무를 하면 직군이 달라도 같은 임금이어야 하는가

다툼의 중심은 ① 업무지원직이라는 지위가 차별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인지, ② 업무지원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인지였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업무가 같은가'가 아니라 **'두 직군이 처음부터 같은 비교집단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예정된 전환 절차를 거쳐 스스로 업무지원직 계약을 맺었고, 일반직 공개채용에 응시할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 채용·인사·보수체계의 차이를 규정으로 보였습니다. 일반직은 필기시험·면접·인턴을 거쳐 임용되고 승진과 순환보직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업무지원직은 정해진 직무만 맡고, 승진 제도와 직무급(직무의 책임·난이도에 따른 보수)이 없습니다.

  • 직무분류가 원고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방화관리 직무는 원고 입사 전에 시작된 전사 직무평가에 따라 업무지원직 직무로 분류되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은 비교대상 직원이 2024년 승진하면서 커진 차액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업무지원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기준·업무 범위·승진과 보수 체계가 다른 일반직과 같은 비교집단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본부 일반직이 방화관리 업무를 맡은 것은 순환근무 등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차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군마다 채용 경로와 인사·보수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규정과 자료로 보여 주면, 무기계약직 임금 차액 소송에서도 사용자의 인사제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업무사례

인사노무 각하

청원경찰 24명이 낸 약 6억 원 임금 차액 소송, 공기업을 대리해 1심에서 각하 및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담당 박주현
인사노무 승소

해외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간부의 정직 6개월, 불송치를 이유로 한 징계무효 주장을 막아 1·2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3급 간부를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로, 이어 사업본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담당 박주현
인사노무 청구 기각

체험형 인턴 시절 정규직과 차별받았다는 32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기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6개월 안팎의 체험형 인턴(기간제)으로 일한 뒤 뒤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32명이,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같은 조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 등 처우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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