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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본국으로 떠나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연습생, 해외송달까지 거친 소송 끝에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우지현
핵심 쟁점
엔터테인먼트 · 연습생 전속계약 · 해외송달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이돌 그룹을 양성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기획사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연습생과 연습생 전속계약을 맺고, 보컬·안무·언어 훈련은 물론 숙소와 생활비, 본국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생은 계약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부터 평가를 거부했고, 본국에서 잠시 쉬고 돌아올 것처럼 의뢰인이 마련해 준 항공권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연습생 측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이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창천에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우지현 변호사)은 의뢰인을 대리해 협상에 참여했지만, 훈련활동직접비(기획사가 연습생의 훈련과 생활에 직접 들인 비용) 상환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습생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연락을 끊었고, 창천은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창천은 연습생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며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소송 서류를 연습생의 해외 주소지로 보내는 해외송달(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결과

상대방 측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왔고, 의뢰인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활동직접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연습생의 돌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획사가 간혹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더라도, 끈질긴 추적과 법적 조치로 기획사의 재산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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