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연예기획사와 그 소속 아티스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작성자가 수차례에 걸쳐 해당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하며 창천을 선임하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게시글의 내용과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고소대상을 선별하고, 고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소 뒤에도 창천은 수사기관 대응을 맡아 고소부터 법원의 처분까지 사건을 밀착해 관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소를 반박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충의견서도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작성자를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작성자에게 벌금형(수백만 원 대)의 약식명령(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내렸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