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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취하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상속인들, 거래내역을 먼저 분석해 청구액이 늘기 전에 합의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이혼·상속
결과
취하
담당 변호사
김성중
핵심 쟁점
상속 · 유류분 · 생전 증여

사건의 배경

의뢰인 측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다른 상속인 쪽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으로,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해 그 몫이 줄었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우선 그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재산조회로 고인의 재산이 파악되는 대로 청구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 청구액이 늘어나기 전에 분쟁을 끝낼 수 있는가

소장에 적힌 금액은 일부 청구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져 재산조회가 진행되면 오래전 거래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청구 금액이 처음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의뢰인 측의 거래내역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까지 갔을 때 의뢰인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한 뒤,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상했습니다.

  • 금액을 처음 청구액에서 묶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했습니다.

  • 앞으로의 분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유류분 등 고인의 재산과 관련해 지금 알지 못하는 사실에 기초한 분쟁까지 포함해,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떤 금원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다시 다투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추가로 위약벌을 물도록 정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소를 전부 취하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청구가 늘어날 위험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과거 거래가 드러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쪽 자료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면, 판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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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영훈 · 김종화 · 김성중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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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제선 ·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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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제선 ·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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