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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승소

[주주 분쟁] 동업 학원이 법인으로 바뀌며 다른 동업자 이름으로 둔 주식, 양도 청구로 1·2·3심 모두 승소한 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정헌 · 김종훈 · 박경석 · 정영훈
핵심 쟁점
주주 분쟁 · 주식양도 · 명의신탁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11년 동업자 6명이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체에 4,0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의뢰인의 지분은 10%였습니다. 2015년 동업체가 주식회사로 바뀔 때, 동업자들은 편의상 주식을 두 사람 명의로 50%씩 두고 수익은 기존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의뢰인은 두 명의자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500주(전체 발행주식의 5%)씩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명의신탁(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이름만 빌려 둔 것) 해지 확인서를 써 주었고, 회사가 명의 변경을 미루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였던 다른 명의자(상대방)는 양도를 거절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함께 사업한 동업자인가, 이미 떠난 투자자인가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3년 다른 지역에 학원을 따로 열어 운영하다 실패하면서 투자금이 정산되었고 동업에서도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고 주식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으며, 약속이 있었더라도 서면 없는 증여이므로 해제한다고 맞섰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박정헌·김종훈·박경석 변호사)은 의뢰인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동업체는 조합이었습니다. 지분 비율이 적힌 공동운영계약서가 있었고, 의뢰인도 부원장·강사·원장으로 학원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함께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한 동업자라고 보았습니다.

  • 이름만 맡기고 나중에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뺀 나머지 동업자들은 주식을 두 사람 명의로 둔 것이 편의상의 조치였다고 한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 동업에서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열었다는 학원은 동업체가 80%를 출자한 학원이었고, 의뢰인은 그 뒤에도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산했다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고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식 500주를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심급에서 상대방이 부담했습니다.

동업이 법인으로 바뀌면서 주식 명의를 일부 동업자에게 몰아 두는 일이 흔합니다. 출자 비율을 적은 문서와 운영 참여·수익 배분 기록이 있으면, 명의자가 거절하더라도 자기 몫의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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