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sun Yoon

경영권·주주 분쟁

• 언론의 조명을 받은 다수 상장사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사건 수행

• 상장 건설회사 경영권 분쟁 – 현 경영진을 대리해 주주 측 공격 방어

• 상장 투자회사 경영권 분쟁 – 현 경영진을 대리해 주주 측 공격 방어

• 공동대표의 '주식 50% 양도' 주장에 따른 명의개서·해임무효·손해배상 청구 – 회사 측 대리, 청구 전부 기각

•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맞교환한 거래의 무효 확인 소송 – 소액주주 대리

• 소액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 상장사·비상장사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취소·무효 확인, 의결권 제한, 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명의신탁 분쟁 다수 수행

• 식품·음료·제약·지주회사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운동(주주제안·의결권 행사·주주총회 대응) 수행

주주대표소송

• 담합 과징금을 회사에 부담시킨 대표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 96억 원 배상 판결

• 상장사 전·현직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에 소액주주 측으로 참여

• 가스 제조, 주류, 자동차 부품, 제약, 의료 IT 기업 등 상장회사 이사 책임 추궁 주주대표소송 수행

• 제소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대표소송 전 단계 절차 설계 및 수행

주식 가치·주식 거래 분쟁

• 약 550억 원 규모 주식 매매잔금 청구 방어 – 매매대금·거래종결 쟁점을 다퉈 조정으로 종결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분쟁 –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 수행,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법률신문 기고(2026)

금융·자본시장

• 방송사 발행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피해 구제 사건 – 투자자 측 대리(2026)

• 한미약품 공시 관련 집단소송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 수행

• 금융기관의 펀드·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 및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투자자 피해 구제 소송 다수 수행

• 가상자산 거래소 대리 –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유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계정 정지의 정당성 인정(항소심)

기업·금융 자문

• 국내 대표 전자·반도체 대기업, 글로벌 EPC·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대형 종합상사·건설기업 등 대기업 그룹 임직원 및 법률 자문 수행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대형 연예기획사, 반도체·AI 인프라 스타트업, 코스닥 상장 바이오 진단기업, 글로벌 사모펀드(PEF),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기업, 정밀화학·건설·유통·교육·물류 기업 등 국내외 기업 자문 수행

조세·행정

• 대형 식품·통신·이커머스·카드사 등의 법인세 취소소송 수행

• 주요 사립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취득세 취소소송 수행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 영업권이 없었음을 입증

• 취득세 중과 관련 세무조사 대응, 철강·금속·무역 기업 등의 세금계산서 사건 및 세무조사 대응 다수 수행

• 주민 1,800여 명을 대리한 대형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소송 승소

• 해외 체류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정보공개청구 등 행정사건 수행

건설·부동산

• 수분양자 집단의 분양계약 취소·해제·손해배상 소송 – 시행사 대리, 경계벽·확정수익 광고·대출 보장·약관·착오 주장 등 전부 방어

• 준공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 수분양자 측 계약금·위약금 반환 인정

• 법령상 불가능한 재개발 사업 구조에 따른 계약 무효 – 투자금 3억 8천만 원 반환

• 국가가 군사시설 등으로 점유한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다수 – 청구액 전부 인용 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개발회사의 토지인도 청구 방어(1·2심), 소규모 토지 경계 분쟁 1·2심 승소

• 임차인 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 추심금 청구 방어(계약인수 법리)

• 냉동창고 화재에 따른 임대인 책임 추궁, 물류창고 보관 물품 훼손 손해배상 승소

•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부동산 보전처분 수행

민사 송무

• 사업자금의 대여·투자 성격이 다투어진 반환 청구 승소, 약정서 없는 수익금·이자 약정 분쟁 수행

• 대여금 청구 – 원리금과 연 19%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억 7천만 원 승소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집행권 확보

• 이자 과다 지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2심 방어

• 병원 인수 계약 성립을 주장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피고 측 대리, 청구 기각(1심)

•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 –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인정, 경쟁 강의 금지 가처분 인용

• 기업을 대리한 다수 물품대금·채권 소송 승소 및 집행, 계약해제와 동시에 계약금 가압류로 분쟁 조기 종결

• 위탁받은 미술품에 대한 동산질권 선의취득 인정 –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음

형사

• 사문서위조·횡령 혐의 기소 사건 – 1·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가담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 – 전부 무죄·불입건

• 거액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한 고소 –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 인플루언서·연예인 대상 악성 게시물·디지털 성범죄 고소 대리,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판결(연예기획사 대리)

가사

• 이혼소송 사전처분에서 아버지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음

• 이혼 조정 후 제기된 재산 청구 –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

기타 주요 송무·공익

•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혼다코리아 CR-V 차량 집단소송 수행

• 국회의장을 대리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수행

기고·인터뷰

• 법률신문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 – 주식매수가격결정과 공정가액(2026. 5.)

• 법률신문 인터뷰 「채권 이익 어디로 갔는지 봐야」 – 채권 투자자 피해 구제(202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