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입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생산운영시스템(MES)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사업 범위 외의 용역을 요구하는 도입기업과 사업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