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cc.co.kr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입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함께 높입니다.ko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37dbbthttps://www.lawcc.co.kr/news/20261029-37dbbt법률 해설Fri, 30 Oct 2026 00:00:00 GMT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선임했다면 중대재해가 나도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까요? 대법원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인력·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졌는지로 판단하고, 위험성평가는 실제 위험을 반영해 실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qqufm3https://www.lawcc.co.kr/news/20261029-qqufm3법률 해설Fri, 30 Oct 2026 00:00:00 GMT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운용사가 해외 펀드의 문제 신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반복된 한정의견을 확인하고 알리지 않은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ccybj4https://www.lawcc.co.kr/news/20261029-ccybj4법률 해설Fri, 30 Oct 2026 00:00:00 GMT받을 돈을 압류해 뒀는데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계약을 합의로 없앴다면 압류도 소용없어질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칙적으로 그런 합의해제로는 압류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b68p2chttps://www.lawcc.co.kr/news/20261029-b68p2c법률 해설Fri, 30 Oct 2026 00:00:00 GMT이혼소송 중 법원이 정한 생활비를 이혼 확정 뒤에도 계속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배우자 몫의 생활비는 이혼이 확정되면 지급 의무가 끝나므로, 그 뒤에 낸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r7zkyfhttps://www.lawcc.co.kr/news/20261029-r7zkyf법률 해설Fri, 30 Oct 2026 00:00:00 GMT계약 위반 시 대금의 2배를 내기로 한 위약벌, 전부 내야 할까요? 항소심은 계약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10억 원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29-44whqjhttps://www.lawcc.co.kr/news/20261029-44whqj업무사례Thu, 29 Oct 2026 00:00:00 GMT사업이 무산된 뒤 시행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안에서, 토지 소유 회사를 대리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6,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LRvuqQzLkZzLrat2mfQROhttps://www.lawcc.co.kr/news/2LRvuqQzLkZzLrat2mfQRO업무사례Thu, 29 Oct 2026 00:00:00 GMT법무법인 창천은 비상장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합병에 반대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에 불복하고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6bSxQDbahwsUNrLNbZM1Aqhttps://www.lawcc.co.kr/news/6bSxQDbahwsUNrLNbZM1Aq업무사례Wed, 28 Oct 2026 00:00:00 GMT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6Gg1SUidsR1cEaiZvXivnqhttps://www.lawcc.co.kr/news/6Gg1SUidsR1cEaiZvXivnq업무사례Tue, 27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무렵 직무관리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원경찰 직무를 '업무지원직'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개편 당시 근무 중이던 기존 청원경찰들만 퇴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직(특수직)'으로 두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4xatnGCtQZF6aRqbWeuzr1https://www.lawcc.co.kr/news/4xatnGCtQZF6aRqbWeuzr1업무사례Mon, 26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IoYqlICxuQDaACDbqBNAihttps://www.lawcc.co.kr/news/2IoYqlICxuQDaACDbqBNAi업무사례Sun, 25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둔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자회사의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3급 간부를 경영개선TF 총괄책임자로, 이어 사업본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5Q8fQZiIdW7QpZnXrxGNthhttps://www.lawcc.co.kr/news/5Q8fQZiIdW7QpZnXrxGNth업무사례Sat, 24 Oct 2026 00:00:00 GMT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된 마포구 주민 1,850명은 창천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해 11월 입지결정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u9UEzFFtYMfmCQSkXt0G2https://www.lawcc.co.kr/news/u9UEzFFtYMfmCQSkXt0G2업무사례Fri, 23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7rowTCD2LQexMJFuvyD3rjhttps://www.lawcc.co.kr/news/7rowTCD2LQexMJFuvyD3rj업무사례Thu, 22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6개월 안팎의 체험형 인턴(기간제)으로 일한 뒤 뒤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32명이,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같은 조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 등 처우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Yfr43DRyZ4d1At1YzXQIvhttps://www.lawcc.co.kr/news/Yfr43DRyZ4d1At1YzXQIv업무사례Wed, 21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6oNjuefsbyBMhkxf7f2Yc5https://www.lawcc.co.kr/news/6oNjuefsbyBMhkxf7f2Yc5업무사례Tue, 20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uVhZvqTQJ5nozTHiPh8Awhttps://www.lawcc.co.kr/news/2uVhZvqTQJ5nozTHiPh8Aw언론 보도Mon, 19 Oct 2026 00:00:00 GMT공동변호인단(이복현·이주현 법률사무소, 창천)이 계열사 감사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보충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내고,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고소에 이어 행정·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7Inhml3VZqmXC2iNpkYAcqhttps://www.lawcc.co.kr/news/7Inhml3VZqmXC2iNpkYAcq업무사례Mon, 19 Oct 2026 00:00:00 GMT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새벽, 크게 취한 A씨는 거리에서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건드려 파손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를 말리던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01SLCRb4ARrxIzY5ErxwFQhttps://www.lawcc.co.kr/news/01SLCRb4ARrxIzY5ErxwFQ업무사례Sun, 18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yGaRzDdgy0YnFRxCaIwclhttps://www.lawcc.co.kr/news/2yGaRzDdgy0YnFRxCaIwcl업무사례Sat, 17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아버지)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습니다. 배우자는 그에 앞서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마쳐 두는 등 이혼 소송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3DjExmeBZaJusScfwbMyexhttps://www.lawcc.co.kr/news/3DjExmeBZaJusScfwbMyex업무사례Fri, 16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7I9sMpqp6ZO9hc8oOtbbsKhttps://www.lawcc.co.kr/news/7I9sMpqp6ZO9hc8oOtbbsK업무사례Thu, 15 Oct 2026 00:00:00 GMT의뢰인(피고)은 오랫동안 금속 가공업을 운영해 왔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vnTuUT5RRK9sNijQXNOpIhttps://www.lawcc.co.kr/news/2vnTuUT5RRK9sNijQXNOpI업무사례Wed, 14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1ynv9Z6u2DxhaBgDAuQI5https://www.lawcc.co.kr/news/21ynv9Z6u2DxhaBgDAuQI5업무사례Tue, 13 Oct 2026 00:00:00 GMT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FKaYGtUIx76wSoYhIdUyOhttps://www.lawcc.co.kr/news/FKaYGtUIx76wSoYhIdUyO업무사례Mon, 12 Oct 2026 00:00:00 GMT의뢰인은 1990년대에 한 통신사 주식 1,1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취득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그 통신사가 2009년 모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비율에 따라 모회사 주식 791주를 배정받았지만, 옛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새 주권을 받지 못한 채 주주총회 참석과 배당 수령만 해 왔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PqVz34cOX88vlM6yrHVrIhttps://www.lawcc.co.kr/news/PqVz34cOX88vlM6yrHVrI업무사례Sun, 11 Oct 2026 00:00:00 GMT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국내 대형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5WR1FbANT1a367Qtoj5o1Vhttps://www.lawcc.co.kr/news/5WR1FbANT1a367Qtoj5o1V업무사례Sat, 10 Oct 2026 00:00:00 GMT수도권의 한 상업용 건물을 개발한 시행사와, 이 사업의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무렵, 이 건물을 분양받은 계약자 십여 명이 한꺼번에 시행사와 그 대표, 신탁회사와 그 대표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70mx8O39SdKFodm6q027ZLhttps://www.lawcc.co.kr/news/70mx8O39SdKFodm6q027ZL법률 해설Fri, 09 Oct 2026 00:00:00 GMT그 말을 믿고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주에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렵게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통장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왜 아직 못 받는 거죠?” https://www.lawcc.co.kr/news/7DEoCNnjsqJOvbQFmysqPfhttps://www.lawcc.co.kr/news/7DEoCNnjsqJOvbQFmysqPf업무사례Thu, 08 Oct 2026 00:00:00 GMT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2QJH12TRi2y4Ua44BKQCXehttps://www.lawcc.co.kr/news/2QJH12TRi2y4Ua44BKQCXe법률 해설Wed, 07 Oct 2026 00:00:00 GMT“이번에는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해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겠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s2H8H5Rq5Aa5go0GFlrlFhttps://www.lawcc.co.kr/news/s2H8H5Rq5Aa5go0GFlrlF법률 해설Tue, 06 Oct 2026 00:00:00 GMT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씨.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https://www.lawcc.co.kr/news/1in1iHznNRv5Rvvzd4zj0whttps://www.lawcc.co.kr/news/1in1iHznNRv5Rvvzd4zj0w법률 해설Mon, 05 Oct 2026 00:00:00 GMT대표이사 A씨는 회사가 쓸 사무실로 자기 명의 건물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수준이고, 회사에 손해 볼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주주가 묻습니다. “그 임대차, 이사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https://www.lawcc.co.kr/news/7fgcqJpaJpwy4N7ezUuQTVhttps://www.lawcc.co.kr/news/7fgcqJpaJpwy4N7ezUuQTV법률 해설Sun, 04 Oct 2026 00:00:00 GMTB회사의 이사 C씨는 거래처와 만난 자리에서 좋은 사업 제안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하면 딱 맞을 일이었지만, C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아내 명의로 새 회사를 세워 직접 시작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5xdXIM9IaV96IKjy6w0IW5https://www.lawcc.co.kr/news/5xdXIM9IaV96IKjy6w0IW5법률 해설Sat, 03 Oct 2026 00:00:00 GMTD씨는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카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따로 세워 대표도 맡았습니다. “지역이 전혀 달라서 손님이 겹칠 일도 없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4SGjreLEAwzI1FGPThtvxPhttps://www.lawcc.co.kr/news/4SGjreLEAwzI1FGPThtvxP업무사례Fri, 02 Oct 2026 00:00:00 GMT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5ElUNl7ysi2bAO2FWSb9hRhttps://www.lawcc.co.kr/news/5ElUNl7ysi2bAO2FWSb9hR법률 해설Thu, 01 Oct 2026 00:00:00 GMT회사가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주주들은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말합니다. https://www.lawcc.co.kr/news/6LcYML5BbIe96uvErTq1GEhttps://www.lawcc.co.kr/news/6LcYML5BbIe96uvErTq1GE업무사례Wed, 30 Sep 2026 00:00:00 GMT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1억 4,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지만, 상대방은 원금도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5P3LRys0zFC2MGPSi4i1WThttps://www.lawcc.co.kr/news/5P3LRys0zFC2MGPSi4i1WT법률 해설Tue, 29 Sep 2026 00:00:00 GMT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낯선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대출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1FxuElWyfLMMEQnnchtaKChttps://www.lawcc.co.kr/news/1FxuElWyfLMMEQnnchtaKC법률 해설Mon, 28 Sep 2026 00:00:00 GMT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https://www.lawcc.co.kr/news/HCV4cbZNY4iqiK0tM5sABhttps://www.lawcc.co.kr/news/HCV4cbZNY4iqiK0tM5sAB법률 해설Sun, 27 Sep 2026 00:00:00 GMT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E대표는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수금’, 즉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회사 부채가 많다며 대출을 망설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2gnL1jCtCL8y6h1A29etH7https://www.lawcc.co.kr/news/2gnL1jCtCL8y6h1A29etH7법률 해설Sat, 26 Sep 2026 00:00:00 GMT사업이 잘 되지 않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뒤, 법원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https://www.lawcc.co.kr/news/4G0V9zdcjTLcJFz7pOhc9Zhttps://www.lawcc.co.kr/news/4G0V9zdcjTLcJFz7pOhc9Z법률 해설Fri, 25 Sep 2026 00:00:00 GMTF씨는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빵집 이름으로 2호점을 내려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20261030-kzfkyhhttps://www.lawcc.co.kr/news/20261030-kzfkyh업무사례Thu, 24 Sep 2026 00:00:00 GMT남편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다툰 다가구주택을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6억 9,500만 원을 받고 항소심에서 유지한 사례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6phuNe5yjonfjx7OgETWu6https://www.lawcc.co.kr/news/6phuNe5yjonfjx7OgETWu6업무사례Thu, 24 Sep 2026 00:00:00 GMT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앞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한 번 거쳤고, 그 소송은 청구액의 50%를 기준으로 한 화해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다시 제기한 소송입니다. https://www.lawcc.co.kr/news/7g0D5f8RPBxcIWkY1qKk05https://www.lawcc.co.kr/news/7g0D5f8RPBxcIWkY1qKk05법률 해설Wed, 23 Sep 2026 00:00:00 GMT가게를 시작할 때는 보증금, 인테리어비, 권리금까지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할 때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드리죠. 권리금은 저와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https://www.lawcc.co.kr/news/3zLjjp05ZSU0uzRIxeq0Oohttps://www.lawcc.co.kr/news/3zLjjp05ZSU0uzRIxeq0Oo업무사례Tue, 22 Sep 2026 00:00:00 GMT한 종중이 소유한 토지 위에서 국가(군)가 군사시설을 두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종중은 땅의 주인이지만 토지를 쓰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lawcc.co.kr/news/6MG4Kj30HdVhLM6QsACUnwhttps://www.lawcc.co.kr/news/6MG4Kj30HdVhLM6QsACUnw법률 해설Mon, 21 Sep 2026 00:00:00 GMT“인테리어에 2억 원 들였고요. 단골 많습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https://www.lawcc.co.kr/news/st98XcWvdNGrbLx7BNgeWhttps://www.lawcc.co.kr/news/st98XcWvdNGrbLx7BNgeW법률 해설Sun, 20 Sep 2026 00:00:00 GMT커피머신을 닦고, 메뉴를 고치고, 단골의 취향을 기억하며 만든 카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말합니다. “다른 세입자는 안 받습니다. 제가 직접 카페를 할 거예요.” https://www.lawcc.co.kr/news/57cHfDC6A3iVd4TeXo4hajhttps://www.lawcc.co.kr/news/57cHfDC6A3iVd4TeXo4haj법률 해설Sat, 19 Sep 2026 00:00:00 GMT약국을 넘겨받을 약사도 찾았고, 권리금도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만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를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새 운영자가 감당하지 못해 거래를 포기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기존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ttps://www.lawcc.co.kr/news/7teoRmFqIFG9mAbKUBEg77https://www.lawcc.co.kr/news/7teoRmFqIFG9mAbKUBEg77법률 해설Fri, 18 Sep 2026 00:00:00 GMT상장회사 주식을 각자 몇 퍼센트씩 가진 주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지분이지만, 모이면 주주총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