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창천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소인)의 변호를 담당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의뢰인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폰트 정품을 구매하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폰트 제품에 대한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비록 의뢰인이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단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및 고소인의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 조건에 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